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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자금대출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은 2030 세대"

기사입력 2022.10.17 16:20
  •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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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픽사베이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약 1727억 원이다. 중 절반 이상인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대위변제 금액 중 20~30대 청년 차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42%(752억 원), 2018년 41.3%(749억 원), 2019년 42.1%(711억 원), 2020년 41.3%(985억 원)으로 40% 초반대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46.7%(1011억 원)로 다소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2022년 7월 말을 기준으로는 53.4%(922억 원)로 50%를 돌파했다.

    송석준 의원실 측은 2030 세대가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유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 여건 악화 등을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대외적 여건 악화로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며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이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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