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암호화폐 시세 차익 노리기 위한 불법 외환 거래 2조 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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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 거래가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2조 715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검찰에 2명을 송치하고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 나머지 7명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주요 적발 유형은 국내·외 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노린 것들이다. 해외에서 가상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해외 송금이 1조 3040억 원으로 제일 많았고 그 외에 불법 환치기,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이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3개 업체의 외환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이 함께 공조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국외 재산 도피, 자금 세탁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 발표했다.
- 메타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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