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재점검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이 발족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8월 23일 오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건강보험 재정개혁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처음 시행된 이후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여왔으며,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등 대표적인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건강 성과를 달성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 의료비는 $3,406(OECD $4,087), 기대수명은 83.3세(OECD 81세)였으며,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151.8명으로 OECD 186.3명보다 낮았다.

그러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뇌·뇌혈관 MRI의 2021년 재정지출은 2,529억 원으로, 연 2,053억 원이었던 목표 대비 123.2%의 집행률을 보였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역시 2021년 목표였던 연 499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685억 원의 재정지출(집행률 137.2%)이 이뤄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 이용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의료 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 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현재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 의료 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