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인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제작·시장 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롭게 제정한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 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있다.

또한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미성년자와 청소년 보호 방안, 사업자 및 이용자들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안전하게 메타버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해 격차 없이 메타버스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메타버스를 차세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로 수립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을 쓰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미래 황금 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경제적인 국익은 물론,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서 지속적인 소프트파워를 제고하고 선진국의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체계적인 법 제도가 마련돼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저해된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