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과로사 대책 방지를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비 인상 카드를 제시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택배업계와 택배노조가 아직 택배비 인상 시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근본적인 대책 없이 택배비만 인상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해서는 주5일제나 52시간 근무제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방안은 논의도 못 하는 상황이다. 지입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업계가 주 5일제 도입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5일제를 위해서는 쿠팡과 같이 배송기사를 직고용하고 동시에 배송기사 수를 늘려야 하는데, 택배사들이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배송기사 52간제 도입에 이어 최근 한 달간 유급으로 건강관리만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결국 쿠팡이 배송기사 전원을 직고용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가 과로사 대책이나 건강 대책이 아닌 요금 인상으로 흐른 것이 사실상 고용 형태에 따른 문제라는 의견이다. 또한, 택배회사가 떠안아야 할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한 것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물류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합의문에 따라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기로 결론 내렸다”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핑계로 택배사들이 택배비 인상 빌미만 줬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