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유연화 및 데이터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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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급변하는 유통산업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유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롯데마트 중계점(스마트 스토어) 현장을 방문했다. 윤성로 위원장이 온라인 기반의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민관이 합심하여 유통업계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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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진한 유통산업 간담회에서 윤성로 위원장은 “4차위가 올해부터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부여받은 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대응 과정에서 특정 부처에서만 다루기 힘든 규제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수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유통 분야에서의 R&D 지원 강화와 표준화된 방식의 정보화 기반 시스템 구축, 정보의 환류체계 필요성 등 데이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유통 강자 또한 바뀌고 있기에, 새로운 경기규칙 설정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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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주문 물품에 대한 배송을 오프라인매장에도 허용, 데이터 활용을 위해 상품 기준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및 표준화, 공개 수준에 대한 기준 설정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원책을 정비하고,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4차위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얽혀있는 복잡한 규제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4차산업혁명의 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산업별 릴레이 간담회’는 자동차, 교육, 금융, AI 등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