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발전·확산과 함께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또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람과 AI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윤리기준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3일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준 심의는 지난해 발표된 인공지능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OECD·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원칙이 발표되는 추세에 발맞췄다.

전체회의에서 마련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AI개발 및 활용 전 단계에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으로 '인간성(Humanity)'을 최고 가치로 내세운다. 그에 맞춰 '인간 존엄성 원칙·사회의 공공선 원칙·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으로 구성된 3대 기본원칙과,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의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한다.

윤리기준은 AI·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AI 윤리원칙을 분석해 도출되었으며, 과기부는 윤리기준에서 지향점으로 제시한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은 AI가 인간을 위한 수단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만, 인간종 중심주의나 인간 이기주의를 표방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과기부는 올해 4월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목표로 하는 윤리기준 초안을 세우고, 3대 기본원칙·15대 실행원칙으로 구조화된 이른바 '3강 15륜'을 작성했다. 그러나 강(綱)·륜(倫)과 같은 유교적 표현이 젊은 세대나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 다소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AI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 등 각계 도처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준 마련에 따라 과기부는 개발자·공급자·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촌각을 다투는 AI의 발전 속도에 맞춰 새로운 인공지능 윤리 이슈를 지속적으로 논의, 필요시 기준 보완 및 세부기준 마련이 이뤄진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누구나 국가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도 마련됐다.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에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가 발표된지 5개월 만이다.

국가지식정보는 그동안 분야별·기관별로 분산 제공되어 국민의 접근성이 낮았다. 그에 따라 지식 간 융합을 통한 지식 재창출 및 혁신 서비스 창출이 미약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부는 국민의 디지털 지식역량 제고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지식정보의 디지털화를 추진, 맞춤형·개방형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사이트처럼 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정보 디지털화는 중앙도서관 433만 건, 국회도서관 690만 건을 비롯해 주요 공공분야 콘텐츠가 대상이다. 또한, 문화예술 및 가상훈련 분야의 실감형 콘텐츠(VR·AR)도 확대한다. 더불어 정부, 공공기관에서 제공 중인 논문 및 초중고·평생교육원 등 개별 교육기관에서 제공 중인 생애주기 전반의 교육콘텐츠 연계·통합도 이뤄진다.

과기부는 별도 로그인이 필요 없는 AI·빅데이터 기반의 검색기능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국가지식정보라는 양질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합·지능형 검색기능 개발 및 표준 연계·공유 모델이 마련된다. 또한 디지털 집현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환경 확보와 법적 기반 마련, 네이버·다음 등의 민관 협력체계도 차례차례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량이 소요되는 최신 AI 기술 추세에 맞춰 국내 연구진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AI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