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산경장)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아시아나항공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참여한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투자하면 한진칼이 증자 대금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지분(30.77%)을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산은이 사실상 재무적 투자자로 인수에 참여하는 구조다.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 두 국책은행 관리 체제 아래 놓여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넘기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는 이미 거액의 혈세가 투입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지원받은 3조3000억원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정기금 자금 24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대한항공도 지난 4월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1조2000억원을 지원받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도 예고된 수순이다.

이날 산경장 회의 이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도 이날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될 것을 보이나 이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점이다. KCGI는 "부채비율이 108%에 불과한 정상 기업 한진칼에 증자한다는 것은 명백히 조원태와 기존 경영진에 대한 우호 지분이 되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한진칼이 유상증자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3자 배정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우리 주주연합이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우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산은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산은으로선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에 대한항공의 역할을 기대하고, 조원태 회장 입장에선 산은을 우호 주주로 삼을 수 있어 KCGI와 벌이는 경영권 다툼에 유리해질 수 있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진그룹에 필요한 아시아나 인수 자금을 산은이 추가 혈세로 지원하는 카드를 내민 셈이다. 결국 국책은행인 산은, 즉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권 다툼에서 어느 한편에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도 필요하다.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선 점유율은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항공은 19.3%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양사의 저가항공사(LCC) 점유율까지 더하면 62.5%에 달한다.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제주항공-이스타항공 합병 등을 승인한 것처럼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대한항공과의 결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위가 '회생 불가'로 판단한 기업에 산은이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가로 혈세를 투입한다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