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가 과로사 문제가 심각한 택배노동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 하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1조 8,000억원 예산을 책정해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으며, “필수 노동자들의 건강도 보호해야하고 인력을 혁신해서 과로 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필수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직면한 현실이 취약한데, 늦게나마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건강과 방역 위협에 놓인 이들에 대해 당국이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등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택배는 업무량이 급증해 올해에만 10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 등으로 사망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다.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오늘 발표할 것이다.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보호 방안도 포함할 것이다”며 “분야별로 체감도 높은 추가대책은 11월 중에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택배 종사자의 노동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10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 등으로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장기간 고강도 근무 관행 개선과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정청의 택배근로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놓고 ‘권고’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택배 종사자의 업무 환경 개선과 복지 혜택 등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들어 업계에서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온도차와 관련해 업계에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쿠팡의 복지경영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쿠팡은 회사에 직고용된 정직원으로 주 5일 50시간 근무, 15일 연차와 퇴직금 보장, 유류비와 통신비 지원, 분류업무를 위한 별도의 전담 인력 4천 400명 운영 등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은 물론이고 종합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찾아가는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해 택배 근로자의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