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금)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안내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으로, 가급적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 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다.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횟수와 관계없이)되며,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가 부과된다.

참고로 외국의 과태료 부과액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다.

한편, 지자체마다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ncov.mohw.go.kr)을 통해 11월 중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