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분양주택 37만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 호에 대한 사전 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사전 청약 물량은 2021년 하반기 3만 호, 2022년 3만 호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2년까지 총 37만 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전체 아파트 재고(539만 호)의 7%에 달하는 물량이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호 중 임대주택은 13만 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 청약 6만 호, 본 청약 18만 호 등 총 24만 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2021년 하반기에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 호, 나머지 3만 호는 최대한 20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약공고는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순차 진행되며, ①입지 조건, ②주택 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 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 청약시기, ⑦입주 예정월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입주자 저축 가입,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며,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 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청약 가능하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청약이 가능하다.

사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입주 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 의사,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기초지자체,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 사전 확인 필요하다.

당첨자 선정은 인터넷·현장 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전 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매는 가능하지만, 다른 주택을 구매할 경우 무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한편,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 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와 민간분양 12만 호를 통해 공급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천 호), 고양 장항(1.4천 호), 성남 판교대장(7백 호), 과천 지식정보타운(6백 호) 등, ‘21년 과천 주암(1.5천 호), 과천 지식정보타운(5백 호), 구리 갈매역세권(1.2천 호), 위례 지구(4백 호), 고양 지축(6백 호) 등, ‘22년 과천 과천(9백 호), 남양주 양정역세권(9백 호), 성남 금토(4백 호), 인천 루원시티(4백 호), 수원 당수(5백 호) 등이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