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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뉴딜, 5년간 170조 투입”… 20조원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기사입력 2020.09.03 13:30
  •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사진제공=청와대
    ▲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문대통령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민간의 협조까지 더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사진제공=청와대
    ▲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사진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계와 함께 지난 달 한국판 뉴딜 법과 제도개혁 T/F를 구성했다”라고 말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해 개혁해 나가겠다"고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며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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