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미래차와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부담을 낮추고 정책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정부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AI 분야 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장기 투자를 통해 AI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미국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식품의약청 등의 주도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질병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전국민 대상으로 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스마트 헬스기기의 등장은 이전보다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직접 개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예방 목적의 헬스케어 서비스로 진화되어, 의료의 주기능이 치료와 사후관리에서 예방과 진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료제품 시장이 고급화∙다양화되면서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Apple사는 2014년 헬스케어 메트릭 기능이 탑재된 '애플워치'를 선보였으며, Alphabet(Google)에서는 Google Fit, 스마트 슈즈, 콘택트렌즈를 비롯해 GoogleX 프로젝트를 통하여 기술융합을 시도했다. IBM은 'Smart Planet'이라는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각종 기기들에서 수집되고 생산된 건강관리 데이터와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35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학계의 연구도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Moderna 사의 경우 이미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밝혀졌다.

핀테크 산업의 경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정책 지원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핀테크의 선두주자로서 첨단 기술을 통해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핀테크 시장에서의 주요 성공 원인은 신산업에 대해 규제완화라고 나타났다.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C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네가티브 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 대출, 지급 결제, 보험 등의 영역으로 몸집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진입은 금융시장 구조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미래차 분야에서 미국은 정부차원의 전기∙수소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일은 자동차산업 시장의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여 국가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전기차를 이용한 자율차 개발 및 사업회가 진행 중이다. 이에 주요국은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 통신망과 충전설비 확장 등 상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차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2035년까지 약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유망 산업으로써 향후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독일은 국가 차원의 ‘전기차 개발계획(NPE: Nationaler Entwicklungsplan Elektromobilitat)’을 추진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구매 시 세제 지원, 관련 자동차 부품 개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며, 장기적인 관점의 전기자동차 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전기차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기준 47개 모델인 전기차를 올해까지 약 75개 모델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은 EU에서 발표한 'Communication on AI'라는 AI 전략 문서를 통해  글로벌 AI 선두국가 도약을 위해 22년까지 총 15억 유로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유럽의 빅데이터 정책을 살펴보면, 유럽은 유럽 내 통합 디지털 플랫폼(Digital European)을 기반으로 데이터 접근 분석 활용 강화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을 목표로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데이터 접근권 강화, 기술 표준 제정, 법적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보호규정 제정으로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합법적 데이터 유통을 동시에 추구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우 유럽은 EU 차원에서 u-헬스케어 가이드라인 및 플랫폼을 마련했다. 영국에서는 미래기술 트렌드를 활용하여 바이오 헬스 분야를 포함한 미래산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관련 빅데이터 구축 추진 중에 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국들의 신산업 진출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규제완화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산업 도입 초기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 정부의 정책지원 없이 민간의 투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신산업과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 큰 경우에도 성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범 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혁신 산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범용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글로벌 표준 및 산업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