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구축… 유럽 벤치마킹해야-디지틀조선일보(디조닷컴 dizzo.com)

▲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 중 데이터 댐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데이터 댐은 정부 부처들이 생산한 공공데이터를 모아 놓은 플랫폼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까지 개방 가능한 공공데이터 14만2천 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유럽연합의 인공지능(AI)•데이터 주요 전략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패권 경쟁 공세 속에 이번 데이터 댐 구축사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고서를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NIA’)이 지난 7월 발간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여건이 우리나라와 다름을 직시하고 EU의 대응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시대의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유럽연합(EU)지역의 디지털 미래와 데이터 경제, EU 데이터 경제의 떠오르는 이슈, EU 인공지능 백서와 데이터 전략, EU의 비개인데이터 정책동향, 데이터 주권과 데이터 국경 등 글로벌 데이터 경제 총 5가지 이슈를 토대로 EU의 차별화된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 간의 균형,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 클라우드 산업의 외산 의존성에 의한 데이터 주권 문제 등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별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 데이터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EU 데이터 정책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 향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앞으로 2~3년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이고, 초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데이터 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이 발표됨에 따라 본 보고서가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기자 hellomas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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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데이터 댐 구축… 유럽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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