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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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로 2.4만호가 공급된다.전체 2.4만호 중에서 2만호는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을 통해 이뤄지며, 4천호는 기존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공급된다.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2만호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의 주거단지 밀도를 높여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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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계획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17만호 포함)의 당초 20.5만호를 21.6만호로 1.1만호 증가,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당초 6.1만호를 6.6만호로 0.5만호 증가, 택지개발지구의 당초 3.0만호를 3.3만호로 0.3만호 증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당초 0.7만호를 0.8만호로 0.1만호 증가 시켜 추가 공급량을 높인 수치다.기존사업 확장·고밀화: 4.2천호정부는 용도 상향 등을 통해 복합 개발 예정 부지의 줘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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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발표한 서울의료원 부지 확장은 8백호에서 3천호로 증가해 2.2천호 증가 시키고, 용산정비창은 8천호에서 1만호로 2천호를 증가시켜 공급을 확대한다고 전했다.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점검하여 26.2만호+α를 마련해(용적률 상향 및 고밀화 2.4만호)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 이찬란 기자 chanl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