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부동산대책](1)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부지는 어디?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등

기사입력 2020.08.04 16:24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신규 택지 발굴 3.3만호의 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3만호인 신규 택지 발굴은 4가지로 구분된다.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이다. 

    도심 내 군부지: 13,100호

    정부는 軍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천호, 삼각지역 인근) 지역이며,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태릉CC 적정 수준의 부지(호수 등)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 조성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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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제공
    무엇보다 거대한 주택이 들어서는 만큼 태릉CC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내놓았다.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하여 출퇴근 시간을 10여분 단축하고,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ㆍ묵동IC 개선 등을 추진하며, 태릉 CC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등 대중교통을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 확정할 것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6,200호 

    정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부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 6.2천호를 건설한다. 대상 지역은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 서울지역본부(2백호) 등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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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SETEC은 잠실MICE와 연계하여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방조달청은 대민(對民)접근성이 확보되는 수서역세권지구(B2-1, B2-2)로 이전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4,500호 

    정부는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천호를 건설한다. 미매각 부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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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지역은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 부지(4백호), LH 여의도 부지(3백호) 등이다. 

    공공시설 복합개발: 6,500호 

    정부는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여 6.5천호를 공급한다. 

    대상 지역은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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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5.6대책 등에 포함되었지만 사전협의 등으로 부지가 공개되지 않았던 노량진역사 등 고밀개발을 통해 편의시설·공공주택을 단계적으로 공급 예정이라고 전했다.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수단을 점검하여 26.2만호+α를 마련해(신규 공급 13.2만호+α)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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