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을 두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이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배터리 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GM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LG화학 편을 들고있다. 이처럼 양사 배터리 소송전이 완성차 업체 간 다툼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변수가 될 미 행정부 거부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1건에 불과한데다 영업비밀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뒤바뀐 경우도 없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코로나에 실업률 급증으로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를 감안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포드와 독일의 폭스바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미 당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포드는 지난 5월 미국 ITC에 제출한 서류에 "이번 명령이 포드의 사업뿐 아니라 소비자들을 넘어 미국 경제 전체, 공중보건 복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LG화학의 요청은 이런 영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드는 만에 하나 공급업체가 변경되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 EV 배터리 공급자는 출시 4년전에 선택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사전 생산을 상당량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제조능력이 부족했다는 LG화학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포드를 비롯해 현대·기아, 다임러 등은 이미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에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측도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사가 있다는 LG화학의 주장은 모호하고 확실하지 않다"며 "SK이노베이션과 폭스바겐이 맺은 계약을 파괴한다면 결국 고임금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들과 전기차를 원하는 미국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폭스바겐에 공급할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다. LG화학은 포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양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와 달리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건설하는 GM과, 합작공장이 들어설 오하이오주는 ITC에 의견서를 내고 LG화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오하이오주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는 지난 5월 ITC에 보낸 의견서에 "SK이노베이션의 불공정 경쟁을 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에 궁극적으로 1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LG화학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GM 역시 의견서에 "LG화학과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을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가 최종결정에서 예비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ITC통계(1996년~2019년)를 보면 영업비밀 소송의 경우 ITC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사건이 최종에서 뒤바뀐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ITC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SK이노베이션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2010년 이후 완료된 600건 소송 중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ITC 최종결정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사간 합의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ITC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ITC에서 지난해 종결된 소송 42건 중 1/3 이상(33%)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종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