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지금의 논쟁이 저작권자만의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저작인접권자인 음반 제작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음반제작자들은 가수를 양성하고, 저작권자에게 편곡비와 세션비를 지불하며, 음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일련의 마케팅·프로모션에 투자하는 등, 음반제작자가 음악시장을 산업화하는 주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 제작자들은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타 권리단체의 계약조건에 의해 저작인접권료가 결정되는 수동적인 역학관계를 강요받아왔습니다. 이제 저작권자와 더불어 음반 제작자의 권리도 함께 존중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케이팝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둘째, 징수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정확히 분배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언론에 비춰진 음악 신탁단체의 주된 업무는 얼마나 더 많은 저작권료를 걷느냐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중요한 타 권리단체와의 협업이나, 징수한 저작권료를 권리자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분배하느냐에 대해서는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OTT로 촉발된 음악 저작권료 논란에서라도, 징수뿐만 아니라 분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 기술 도입 등의 여러 가지 방법론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저작권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음악 이용자의 편의성도 더불어 고려되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쉽을 갖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OTT 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주문형 VOD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뿐 아니라 저작인접권도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OTT 사업자의 저작권 문제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협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인접권자인 음반 제작자와 실연자와도 저작권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와 각각 저작권 문제를 따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OTT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탁 범위 선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ECL)를 함께 논의하는 등, 이용자의 이용 편이성 확보를 위한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음악산업계 모두가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상생의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 음악 시장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참고하여 본다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권리자간 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 주도 단체가 저작권료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반 제작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음악과 융합될 수 있는 타 산업군의 발전까지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고 그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전파한 핵심에 ‘케이팝’ 산업이 있습니다. 케이팝 산업에 투자하고 결과를 일궈낸 음반 제작자의 권익을 존중해야 케이팝 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본 협회가 전하고자 하는 상생 메시지에 귀 기울여주시고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앞장서는 협회 및 회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