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한다"고 말하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하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대 축으로 나뉜다. 그 안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됐다.

10대 대표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뉴딜의 핵심요소인 D(Data)∙N(Network)∙A(AI)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역량은 국가와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D.N.A. 생태계룰 강화하는 것은 전산업에 있어 디지털 혁신을 불러 일으키고 교통, 수자원, 도시, 물류 등 다양한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가능케 하므로 디지털 국가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D.N.A.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우리경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산업의 데이터∙5G∙AI 활용 융합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개방∙활용을 통해 데이터를 연계 및 유통하고 이를 AI로 활용하는 등 데이터 전주기의 생태계 강화 및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두번째, 전산업과 5G∙AI를 융합 및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새로운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5G∙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예를 들면 AI 활용을 확대하여 스마트 공장,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의 AI 홈서비스를 보급하고, 의료 영상 판독 등의 생활 밀접 분야에도 AI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번째, 정부 시스템을 5G와 AI를 기반으로하는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 혁신 및 5G 업무망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모든 정부청사와 중앙부처에 5G 국가망을 단계적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시스템 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문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요소인 D.N.A. 외에도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 화 등을 큰 축으로 삼아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촉진 확산을 꾀하며,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가졌지만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AI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글로벌 AI 산업 시장에서 우리 기술의 경쟁력이 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AI 산업에서 앞서 있는 국가들은 민관학계 협력이 촘촘히 이뤄져 정부의 든든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난 수년간 AI와 관련된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선도 국가들의 특허 기술에 종속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