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정부, 디지털 정부 혁신 발전계획 발표

기사입력 2020.06.23 14:27
  • 내후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이 1년 앞당겨진다. 또한, 내년에는 정부 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 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을 당초보다 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 비대면 서비스 확대

    우선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긴다. 올해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내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이미지=행정안전부
    ▲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 /이미지=행정안전부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현재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13종이지만,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 말까지 3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맞춤형 서비스 혁신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수혜 정보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게,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용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용 예시 /이미지=행정안전부

    출산·상속·전입 3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 번의 통화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및 공공부문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 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 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 클라우드 또는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 대응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5G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AI 기반 사이버보안 강화, 포용적 디지털 환경 조성, 공무원 디지털 역량 제고 등 공공 부분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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