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불필요한 규제는 타다, 우버 등 모빌리티 관련 규제와 공인인증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들이 체감하는 규제 강도는 어떤지 살펴보자.
-
직장인 71.1%는 한국의 규제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높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높다' 24.4%, '보통이다' 11.5%, '낮다' 10.6%, '매우 낮다' 6.7% 순으로 답했다.
규제 강도에 대해 '매우 높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재직 회사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인 양상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응답자가 공무원인 경우 '높다'가 32.7%’로 가장 많았고, '매우 높다'가 22.4%로 그 뒤를 이었다. 규제를 시행하는 공무원 집단이 규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
직장인이 꼽은 가장 이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로 응답자의 26.4%가 '택시 면허 없는 여객 운송 서비스 제한'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다음으로 '공인인증서 폐지'를 꼽은 응답이 18.9%로 2위에 올랐다.
이어서 'https 차단' 14.5%, '원격의료 규제' 9.9%,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규제' 6.2%, '가상화폐 규제' 5.9%, '게임 셧다운제' 5.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직장인들은 규제 개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이익 집단의 이기적 행보'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규제 개혁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는 '국회의 과도한 규제 입법 추진' 28.9%, '행정부의 개혁 의지 부재' 22.2%, '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 부족' 6.5%, '시민의 무관심' 2.5%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
- 권연수 기자 likegoo@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