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EU 집행위는 AI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AI 백서와 데이터 공유 핵심 내용을 담은 데이터 전략 초안을 공개하였다.

EU는 보건의료·교통·보안·고용·법률시스템 등 5개 영역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용도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재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고위험 AI 기술은 EU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해야만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EU의 적합성 평가 인증 의무화는 EU 기업과 비(非)EU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실상 이미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중국 등 소수의 글로벌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공유 의무화도 일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번 AI 산업 육성전략과 데이터 전략 발표를 통해 EU가 관련 분야 국제표준 확립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EU의 AI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을 능가하는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