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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드러낸 배민, 이재명 공공앱 카드에 화들짝…"즉각 수수료 개선책 마련"

기사입력 2020.04.06 16:50
이재명 지사 등 정치권 압박에 황급히 사과문 발표
배민 "4월 오픈서비스 비용 절반 돌려 주겠다"
  •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새 수수료 체계에 대해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백기를 들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민 수수료 방식에 대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하고 당장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6일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과 주문을 독식하는 '깃발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체계를 도입했습니다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3, 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지난달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이 정책을 확대해 4월 오픈서비스 비용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배민이 이처럼 황급히 사과문을 내놓은 것은 새로 선보인 정률제 요금 체계에 대해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배민은 지난 1일 매달 8만8000원을 받는 정액제(울트라콜) 대신 주문 발생 때마다 결제금액의 5.8%를 받는 정률제(오픈서비스)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 정액제와 비교해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정률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배민 수수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거래 건당 6.8%에서 5.8%로 변경한다고 하지만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광고비 부담이 증가해서 정작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어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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