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일(18일)부터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 시행

기사입력 2020.03.17 11:00
  • 내일(18일)부터 수입 마스크 및 MB필터 무관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20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0%p 범위 내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 사진=이찬란 기자
    ▲ 사진=이찬란 기자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단,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 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 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하여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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