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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박재욱 "타다 달리게 해달라", 文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기사입력 2020.03.06 16:43
"혁신 일자리 만들고 국민 편익 높이면 그때 금지해라"
"국토부 장·차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달릴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막판 호소에 나섰다. 반면 타다금지법을 직접 뛸 정도로 챙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와 타다 두개의 시장이 존재할 수는 없다며 타다금지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다.

    6일 박재욱 타다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박 대표는 "국토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씀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 2000명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올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다"면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재웅 대표도 타다금지법 처리를 앞두고 막판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니다"며 "국회는 타다금지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코로나 경제위기에 교통 관련 기업을 돕고 사람을 도와야하는 시기에 국토부 장관과 차관은 국회에서 타다금지법 통과만을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는 타다금지법 통과를 오늘 처리하겠다고 법사위도 억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금지조항을 넣던지 해달라"면서 "다른 모빌리티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 기꺼이 금지를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현미 장관은 여객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는 초단기렌트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며 “이것에 대해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타다에게도 법 시행 전까지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며 “플랫폼 업체로 등록하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른 업체들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선 “한쪽은 택시가 있고, 다른 한쪽에선 타다는 증차도 하는 두 개의 시장이 될 것”이라며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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