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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 경제탐사]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문재인을 위한 부동산 상식. 부동산 매매허가제는 어불성설

기사입력 2020.01.16
  • [김정호의 경제탐사 주요내용 요약]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탐사. 오늘 제목은 '경알못 문재인을 위한 부동산 보유세 상식'입니다.

    '경알못'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인말입니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입니다. 문재인이 경알못인 것 같아요. 경알못도 아주 지독한 경알못입니다.

    국민은 힘들어 주겠다는데 경제가 잘되고 있다며 자랑을 하질 않나. 부동산은 자신있다고 하질 않나.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이야기를 했더군요. 집값 오른 곳 되돌려야 한다. 더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보유세를 올리겠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소리 친다고 잡히는 건가요? 정말 경알못이 하는 소리죠.

    보유세에 대해서 알아보죠. 김현미 장관 문재인 대통령 모두 이거 올리겠다고 합니다. 보유세 올린다고 집값 떨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요. 실제 보유세 높은 곳이 어떤지 알고나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겁니다.  

    보유세 높은 나라의 사례를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보유세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이에요. 보유세 평균실효세율이 0.7%. 우리나라는 0.16%이니까 4.5배지요.

    미국에서도 가장 높은 동네가 뉴저지. 뉴욕 바로 옆이고요. 한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가 보유세는 평균 2.38%입니다. 우리나라 평균의 15배나 더 보유세가 높아요.

    예를들어 월렛허브의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중간 주택값 3억8천. 보유세는 940만원을 냅니다. 10억짜리면 2400만원 정도를 냅니다. 우리나라에서 3.8억 집 소유자라면 평균 60만원을 내죠. 10억이면 160만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미국 특히 뉴저지주는 보유세 부담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뉴저지주를 따라하고 싶은거죠. 그래야 투기가 잡힐테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뉴저지주의 집값은 어떨까요? 과연 투기가 잡혔을까요?

    투기는 집값 변동추세에 반영되어 있죠. 뉴저지의 집값 변동추세를 볼까요? 이 겁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택가격지수인데요. 1990년을 기준으로 얼마나 집값이 올랐는지를 보는 겁니다.

    파란색이 대한민국이고 주황색은 뉴저지입니다. 먼저 파란색 우리나라를 보죠. 1990년을 1로 했을 때요. 2018년 1.85입니다. 그 28년 동안 85% 올랐다는 말입니다. 1990년 5억 하던 집은 2018년 9억 2500만원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유세가 우리보다 15배나 더 높은 뉴저지는 어떨까요? 주황색 선입니다. 1990년을 1로 했을 때 2018년 2,20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120% 올랐다는 말이죠. 5억하던 집이면 11억이 됐다는 말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동안의 집값 추세입니다. 1997년 1 수준이었는데요. 2007년 2.40이 됐어요. 10년 동안 140%가 오른 겁니다. 5억짜리 집이 12억이 된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오른거죠. 그러다가 2008년부터 급락을 해서 2012년에는 1.9가 됩니다. 4년 사이에 20%가 떨어졌어요.

    이것이 세계적 금융위기로 이어졌던 서브프라임 사태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집값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집값이 140% 오르는 동안 한국 집값은 46% 올랐습니다. 뉴저지 상승률의 1/3에 불과했죠.

    어떻습니까.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15배가 더 높으니까 이 정도면 모든 투기 문제는 다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닐가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에 투기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엄청난 투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온 것입니다.
     
    집값이 보유세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만 보면 집값을 내리지만 그 세수가 투자되어 다시 집값을 올리기 때문이죠. 또 일단 가격에 반영되고 나면 다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주식가격을 보면 알 수 있죠. 세금을 올리면 가격에 한번 반영되지요. 하지만 금방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다시 변합니다. 집값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는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집값을 낮추려면 공급을 늘려야 해요. 그게 팩트에요.

    보유세로도 집값이 안 잡히면 아마도 중국식으로 소유권 자체를 없애려고 할 것 같아요. 국유화죠. 소유권은 국유화하고 국민에게는 사용권만 준다. 이런 제도 말입니다. 그러면 투기가 없어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중국 베트남 홍콩 등의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극성인가요. 소유권은 없고 이용권만 있는 나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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