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019년 우리나라 공인법인 수 ‘증가’, 기부금 총액은 ‘감소’

기사입력 2020.01.02 13:43
  •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수는 늘어났지만, 기부금은 전년보다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가 넘는 공익법인이 기부금 1억원 미만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공익법인 정보공개·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는 지난 11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익법인 결산자료로 진행한 공익법인 및 기부금 관련 분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연도 2019년 공익법인 수는 9,663개로 전년대비 447개가 증가했으나, 총 기부금은 6조3472억원으로 전년(6조4851억원) 대비 약 1,37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 수는 증가했음에도 기부금 총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공시양식 변경으로 기부금 수입 일부가 회비수익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르재단’, ‘새희망씨앗’, ‘어금니아빠’ 등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건들로 인한 기부 피로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전체 공익법인 총자산 규모는 256조원, 총수입은 167조원, 총지출은 1,68조원으로 드러났다. 공익법인 총수입으로만 경제 규모를 따져 봐도 공익법인은 국내총생산(명목 GDP, 1893조원) 대비 8.8%를 차지한다.

    사업유형별 공익법인은 학술장학(2490개, 25.8%)과 사회복지(2357개, 24.4%)분야 법인수가 가장 많았고, 교육(1626개, 16.8%), 기타(1532개, 15.9%), 의료(1017개, 10.5%), 예술문화(641개, 6.6%)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의 37.2%에 해당하는 2조36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부금 규모별로는 기부금 0원인 법인이 4,624개(47.9%), 기부금액 1억원 미만인 법인이 2,457개(25.4%)로, 기부금 1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부금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법인이 1,158개(12%), 기부금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88개(0.9%)로 소수의 부유한 공익법인과 다수의 가난한 공익법인이라는 양극화 구도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기부금 수입이 많은 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9,032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어 월드비전(2,029억원), 어린이재단(1,566억원) 순이었다. 이외에 기부금 수입 상위권에는 한국컴패션(703억원), 세이브더칠드런(575억원),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553억원), 밀알복지재단(342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공익법인 중 사단법인 굿네이버스(1,563억원)와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1,348억원)는 사회복지분야가 아닌 기타분야로 분류됐다.

    교육 분야에서 기부금 수입이 가장 많은 법인은 고려대학교 법인인 고려중앙학원(918억원)이 차지했다. 고려중앙학원 산하에는 중고등학교와 고려대가 있다. 다음으로 연세대가 561억원, 성균관대 497억원을 차지했다. 교육 분야는 100억원 이상 기부금을 받는 법인이 23개에 달했다.

    한편, 전년 대비 기부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법인은 ‘함께하는 사랑밭’이 차지했다. 함께하는 사랑밭의 기부금 수입은 26억원에서 263억원으로 1년 만에 기부금이 무려 891% 증가했다. 이어 차의과대학교를 운영 중인 성광학원은 32억원에서 302억원으로 8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가이드스타는 공익법인 총량 분석에 이어 유형별 기부금증가율 top 10, 모금비 관련 분석 등 공익법인 관련 분석보고서를 지속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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