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되어, 국민 누구나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훈련 비용을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온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에 따르면,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고용센터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고용형태, 자영자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된다.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하고,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합리적인 자기 부담을 위해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수급 등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