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산림청,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 발표… 2028년까지 산림면적의 28% 국유화

기사입력 2019.08.21 14:02
  • 산림청이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을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목표에 따라 국민이 제시한 산림의 공익기능인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재해예방 등을 중점으로 구성됐다.

  • 사진=산림청
    ▲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2028년까지 목표량 179만ha(전체 산림면적의 28.3%)를 확보하기 위해 제2차기(’19~’28)에 1조 3,860억원을 투입해 매년 1만5천ha씩, 10년간 모두 15만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이후 2058년까지 전체 산림면적의 35.5%인 224만ha의 산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 GIS 분석을 통해 ‘산지관리법’상 공익임지에 해당하는 사유림 중에서 생태·환경기능과 사회·경제적 기능이 높은 대상지를 산출했다.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는 ▲ 국토의 생태·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 확대, ▲ 국민건강·안전 증진과 연계한 생활권 그린인프라 확충, ▲ 산림휴양 및 산림레포츠를 위한 공익임지 확대, ▲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 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목재자급률 제고를 위한 경영임지 확대 등이다.

    산림청은 매각이 불가피한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은 교환하고, 타부처 소관 미활용 임야 중 산림경영 등이 가능한 임야는 적극적으로 인수해 비예산 정책수단을 활용한 국유림 확보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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