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31곳은 진입 규제로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거나 제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스타트업 규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스타트업에 대한 실무기구 진척이 더뎌, 스타트업은 고사 직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중 53%는 진입 규제로 한국에서 사업화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진입 규제는 결국 한국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한계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예를들면 맥주 유통 플랫폼 서비스 벨루가 국세청에 의해 사업 두 번이나 중단된 적도 있다. 

진입 규제 완화를 위해서 첫째, 신산업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규제 영향분석 및 일몰제 확대해야하며 셋째, 신구 사업자 갈등해소 위한 신구 사업자 규제 형평성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미국(33만4천271원)의 10분의 1, 영국의 4분의 1 수준인 3만1천110원에 불과하며 유통 데이터의 품질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는 비식별 개인 정보 가이드라인 구체화와 수요자 관점의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9년 1분기 국내 벤처 투자액 규모가 7,4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의 성장률을 보이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투자 규모의 측면에 있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 그러나 장기적 성장을 위한 관점에서 투자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금의 시장 투입 외 기업, 개인 등 다양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통한 투자 재원 확보 및 M&A, IPO 등 회수 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기업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부분으로는 스타트업 핵심 인력인 개발자 공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며, 여전히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