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더라도 올해부터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등은 생계 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2019.1.1. 시행)해 이들에 대한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한다.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이유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부모 등의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주민세 제도 일부가 개선된다. 작년까지는 8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과세했으나,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주민세 내 세목인 재산분의 과세기준일(7월 1일)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외국인 세대주에 대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과세 근거가 명확해졌으며,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올해부터는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일 때에만 비과세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 납부 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지만, 올해 8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월요일인 9월 2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