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국 간 항공 노선이 대폭 증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3일부터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개최된 한-중국 항공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총 주 70회 증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여객은 주 548회에서 주 608회로 60회 증대되며, 화물은 주 44회에서 주 54회 총 10회 증대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중국과의 공식 항공 회담으로, 그간 위축되었던 한-중 간 항공 분야 교류를 정상화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항공 회담이 개최되지 못하면서 중국 운항 확대에 목말라 있던 국내 항공사들에도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부산-상하이, 인천-선양 등 인기 노선에 추가로 운항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중 간 70개 노선에 대해 운수권이 각기 설정되어 관리되어 왔지만, 중국 항공 노선이 증대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모든 권역을 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총량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그간 노선별 구조하에서 신규 항공사 진입이 제한되었던 소위 ‘독점노선’(1노선 1사제)은 폐지되고, 12개 핵심노선을 제외한 지방 노선에서는 최대 주 14회까지 2개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70개 노선 중 80%에 달하던 독점 노선(56개)이 해소되면, 보다 다양한 항공 스케줄뿐만 아니라 항공권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노선이 70개에 불과했지만, 이제 허브공항 간 노선 외에도 우리나라 6개, 중국 41개의 지방 공항 간에 항공사들이 운수권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고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형별 관리체계 하에서도 양국 주요 거점도시 간의 핵심노선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수권을 충분히 증대했다.

여객 운수권은 베이징 신공항(다싱공항)이 올해 9월말 개항 예정임을 고려해 인천-베이징 노선을 주14회를 증대하였으며, 인천-상하이 주7회, 부산-상하이 주7회 등 인기노선에 대해 운수권을 대폭 확대했다. 화물 운수권은 양국 간 증가하는 화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10회 증대하고, 화물 운송이 가능한 지점을 기존 7개에서 10개로 늘렸다. 아울러 양국 간 일부 핵심 노선들은 공항 허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형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양국 정부가 노선별로 운수권 증대 등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운수권은 많은 국적 항공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만큼 조속한 시일 내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배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중 노선은 기재 및 서비스 수준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노선인 만큼, 이번 합의가 우리 항공사들의 중국 진출이 보다 활발해지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 중국인 방한 관광의 촉진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