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대체형벌 도입된다면 사형제도 폐지 찬성'…대체형벌은?-디지틀조선일보(디조닷컴 dizzo.com)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형벌이 도입된다면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체형벌에 대한 의견과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이유 등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사형제도를 유지하되 집행에 신중'에 대한 의견이 59.8%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는 2013년 조사에 비해 2.2% 상승했다.

또 '사형을 당장 폐지하자'는 응답은 4.4%, '향후 폐지하자'는 의견은 15.9%, '사형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도 19.9%로 나타났다.
사형제 유지 찬성 이유로는 '폐지 시 흉악범죄 증가' 23.5%, '형사처벌 두려움으로 다른 범죄자 억제 효과' 23.3%, '피해자와 유족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엄벌' 22.7%, '사형제 대체 형벌 미도입' 15.6%를 사형제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대체형벌 도입을 전제로 질문한 경우,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66.9%로 크게 증가했다.
사형제 대체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식이 8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 78.9%, '무기징역' 43.9%, '상대적 종신형' 38.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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