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문화비 지원, 급행열차 신설 등 7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들

기사입력 2018.07.03 15:35
7월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의 정책들이 신설된다. 문화 생활비 지원과 출퇴근길 급행열차 신설 등 알고 있으면 좋은 정부 정책들을 알아보자.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란 도서·공연 문화의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공제 해주는 것이다.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가 인정되며,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책이나 공연 티켓을 사면 무조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할 때만 대상이 된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수도권 광역전철 급행열차 확대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7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광역전철의 급행열차가 확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 경원선, 장항선, 분당선, 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총 34회의 급행 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경인선은 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 낮에 18회 운행하고 있는 특급 전동열차를 출퇴근 시간대에 8회 신규로 추가해 운행할 예정이며, 수원~죽전 구간 분당선은 급행 전철을 운행한다. 이 외에도 광운대역~동두천역 구간의 경원선은 낮 시간대(9시~18시)에 일반전철 10회 운행을 급행 전철 10회로 전환해 운행하며, 천안~신창 장항선 구간은 상·하행 각각 1회씩 급행 전철을 총 2회 추가해 급행운행이 8회에서 10회로 늘어날 예정이다.

  •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원화 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 시스템'이 7월 4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해외 원화 결제 시 결제액의 3~8%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무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드사별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대리점 갑질 포상금 제도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7월 17일부터는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5억 원이며,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포상률은 증거 수준에 따라 30%(하)·50%(중)·80%(상)·100%(최상)로 나뉜다. 포상률 기준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로 문의하면 된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