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도대체, 그게 뭐지...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기사입력 2017.09.29 10:25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의 줄임말로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6·25전쟁 초기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하여 국군의 작전지휘권(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후 여러차례 작전통제권에 대한 협약이 있었고,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만 한국 합동참모의장이 가지게 되었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마지막으로 북한 핵 ·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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