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도대체, 그게 뭐지... 옥상옥(屋上屋)

기사입력 2017.09.28 14:19
  • '옥상옥(屋上屋)'이란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으로,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방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 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가진 독립기구로,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포괄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강력한 기관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내지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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