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0일 뉴스브리핑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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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최초로 대북 공동성명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 정상이 최초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6일 밤(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미국총영사관에서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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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12월부터 보호자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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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는 1명으로 제한하고, 환자가 하루 이상 응급실에 머무는 것도 어려워진다. 다만 어린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는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적절한 응급실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과 기침 질환 여부 등을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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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오는 11월 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8월 24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한국사에 이어 영어영역도 절대평가로 바뀐다.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이다. 국어는 문·이과 공통시험이다. 수학영역은 문·이과에 따라 가형(이과)이나 나형(문과)을 선택하면 된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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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내온도 28도 이상 유지…"피크 전력 대비"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실내온도 28도 이상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도 하절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고 누진제 개편 이후 처음 여름을 맞이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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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의료법 위반 처벌될 듯…아동학대 '무혐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인터넷 카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일부 밝혀냈으나, 아동학대 관련 혐의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13년부터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김효진 씨(54·여)는 회원 6만여 명에게 숯가루, 소금물, 간장 등을 약 대신 사용하라며 허위 의료법을 권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맘닥터 행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는 "꼭 필요하고 긴급할 때만 약을 쓰는 게 맞고, 이 같은 소신을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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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장어, 비싼 삼계탕 대신 여름 보양식으로 인기
초복을 앞두고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가격이 오르자 닭 대신 수산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보양식이 뜨고 있다. 이는 AI의 여파로 주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생닭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즉석 삼계탕 매출은 10% 각각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복·굴 등 조개류는 138%, 장어류는 99%, 낙지·오징어는 19%, 문어는 103% 각각 증가했다. 신선식품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늘었다. G마켓 관계자는 "올해는 닭과 삼겹살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며 전복이나 장어, 홍삼 등 대체 품목을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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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들으며 운동 배우면 뇌 신경 구조가 좋아진다
운동을 배울 때 음악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음악을 곁들여 운동을 배운 그룹은 음악 없이 운동한 그룹에 비해 뇌의 운동 관련 신경세포망이 매우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뇌졸중이나 사고 등으로 운동능력이 떨어지거나 마비된 사람들의 재활 치료 개선법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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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 대물림 억제… 상속·증여세 신고 공제율 대폭 낮춘다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이 경제성장을 위한 친기업적 세제지원에서 대기업·고소득층의 과세 정상화로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에 맞춰 상속·증여세 과세 정상화 등을 담은 올해 세제개편안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상속·증여세를 제때 신고만 하면 일률적으로 신고세액의 7%를 공제해주는 상속·증여세액공제율을 3%로 낮출 예정이다. 소득세 최고세율(40%) 과세표준 기준을 현행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에서 ‘3억 원 초과’ 등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제도는 축소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개혁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올해 세제개편안에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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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기획팀 tongpl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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