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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00조원을 돌파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잔액이 지난해 말 918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행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한다.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에는 366조원 수준으로 규모가 10년 만에 2.5배로 늘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특수채 발행이 증가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채 발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7년 말 274조원이던 국채 발행잔액은 퇴임 직전인 2012년 말 413조원으로 5년간 139조원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4년간에는 168조원이 늘어 지난해 말 581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채 발행잔액은 작년말 337조원 수준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 19조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7년 말 121조원에서 정권 말인 2012년 말에는 318조원으로 197조원 늘어났다.
최근에는 국채와 특수채 발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발행잔액은 결국 국민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어서 미래 세대에는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경기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낼 경우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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