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한 달을 지내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69.7%가 김영란법 영향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을 넘는 65.3%에 달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중소상인들 상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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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경영 상황에 대해 '매우 어렵다'가 42.0%, '다소 어렵다'는 27.7%로 69.7%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반면 '어려움이 거의 없다'는 18.7%,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11.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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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상황에 대해 '감소했다'는 65.3%, 비슷했다는 34.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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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30.3%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3.4%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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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작용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48.0%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 예외 설정' 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 37.3%, '법령해설, 적용에 대한 홍보 확대' 27.0% 순이었다.
- 편집= 권연수 likegoo@chosun.com
- 그래픽= 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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