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사항·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 사항과 구조를 외면한 사람의 처벌을 담고 있다. 최근 '심 정지된 택시 기사 방치' 사건 이후, 우리나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