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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그게 뭐지… 점유이탈물횡령죄
권연수
tongplus@chosun.com
기사입력 2016.10.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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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사람들이 내야 할 벌금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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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70만원 주워 '내 돈이다' 거짓말 50대
연합뉴스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0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권연수
tongpl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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