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걱정되는 전기 누진세 기준과 확인 방법은?

기사입력 2016.08.08 11:05
  • 계속되는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마음 놓고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다. 자칫하면 요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이다.

    전기요금 누진세란?
    누진세란 과세표준액이 커질수록 세율을 높여 징수하는 조세 제도다. 우리나라는 1974년 석유파동으로 전력난이 발생하자, 가정용 전기에 한해 누진세를 적용했다. 부족한 전기를 산업용으로 돌려 경제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전체 전력량 중 1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의 효과가 미미한 데다, 누진율의 차이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국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는?
    누진제에 의한 국내 주택용 전기의 최저 1단계와 최고 6단계의 요금 비율은 무려 11.7배의 차이가 난다. 이런 살인적인 누진율 덕에 200kWh의 두 배인 400kWh의 전기를 쓰면 요금은 22,240원에서 78,850원으로 200kWh 사용 요금보다 3.5배 이상 오르게 되고, 600kWh를 사용하면 200kWh 사용 요금의 10배에 가까운 요금 폭탄(217,35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 주택용 전력(저압)의 전기요금표/이미지=한국전력공사 사이트
    ▲ 주택용 전력(저압)의 전기요금표/이미지=한국전력공사 사이트
    2015년 한국전력이 10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이나, 가정에서는 에어컨 한 번 켜기가 부담스러운 반면 산업용 전기를 쓰는 매장에서는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펑펑 틀어대는 촌극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70년대 기준으로 맞춰진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계산 방법은?
    이번 달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J/A/CYJAPP000.jsp)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전기요금계산기/이미지=한국전력공사 사이트
    ▲ 전기요금계산기/이미지=한국전력공사 사이트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의 ‘조회·납부 > 요금계산·비교’ 메뉴로 접속하면 계약종별 전기요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전기요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당월 전기 사용량은 전기 계량기를 확인하면 된다.

    전기요금 계산 및 계량기 보는 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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