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그게 뭐지'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이슈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궁금한 내용을 쉽게 알려드리는 '세대공감 프로젝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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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이란,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으로 제한하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은 과반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 편집= 김경희 tongpl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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