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수준 인상

보건복지부가 2024년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개최한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인상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이에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인상된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임기 내에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현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는 한편,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1.1만 원~2.7만 원 인상했다. 교육 급여는 교육 활동 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했다.